관련법규 요약

REGULATION

관련법규 요약

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절차에 관한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

협회의 핵심 업무는 기후환경에너지부 법규인 “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”에 의거하며,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.

1. 목적

배출가스 관리 건설기계 엔진의 배출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
환경 기준 준수 대기오염 방지 및 환경 기준 충족
인증 체계 확립 제작·수입·사용 전 과정의 인증 및 검사 체계 구축
“건설기계 엔진이 환경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법”

2. 적용 대상

  • 굴삭기, 로더, 크레인 등 건설기계
  • 신규 제작 건설기계
  • 수입 건설기계
  • 엔진(원동기) 자체

3. 핵심 구조

① 원동기 인증 (사전 단계)

• 엔진을 사용하기 전에 환경 기준 적합 인증 필요
• 인증 내용: 배출가스 기준 충족 여부, 시험 결과 제출
• 인증 주체: 제작사 또는 수입자
👉 “이 엔진 써도 된다”는 허가 단계

② 검사 및 확인 (사후 관리)

• 인증 후에도 실제 장착된 상태에서 검사
• 주요 내용: 동일성 확인 (인증받은 엔진인지), 배출가스 기준 유지 여부
👉 “인증받은 대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”

③ 인증 생략 제도 (특례)

• 일정 조건에서는 인증을 간소화 또는 생략 가능
제3장: 개별 수입자의 인증생략
• 소량 수입 (예: 일정 대수 이하)
• 시험자료 일부로 대체 가능
• 유효기간 존재 (현재 1년 등 규정)
👉 “소량 수입자는 부담 줄여주는 제도”